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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선거 결과
박단



[서울신문]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연합(EU) 해체와 인종차별 정책을 외쳐 온 극우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의 ‘양당 체제’ 정치지형이 ‘좌-우-극우’의 ‘3당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제 통합과 자유로운 이민 등 EU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마친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을 비롯해 포퓰리즘정당, 극좌정당 등 반(反)EU 그룹은 전체 751석 중 14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유럽의회에서 제3세력으로 부상했다. 유럽국민당그룹 214석과 유럽사회당그룹 189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민당그룹은 1위를 수성했지만 60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EU, 반이민, 반유로를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것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벌어진 극우 정당 돌풍 때문이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은 개표 완료 결과 25%를 기록해 우파인 대중운동연합(UMP·21%)과 좌파인 집권 사회당(PS·14%)을 제쳤다. 국민전선은 외국인 이민 제한, 주권 강화 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다. 국민전선은 74석 중 24석을 확보하며 1972년 창당된 이후 처음으로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EU 통합에 앞장서 온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정치적 지진이 일어났다. 유럽이 패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파시스트’였던 아버지로부터 당을 물려받아 대중정당으로 이미지를 변환시킨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는 “프랑스 국민이 더 이상 외부(EU)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선언했다.

영국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은 절반 넘게 진행된 개표 결과 28%의 득표율로 집권 보수당과 노동당을 누르고 1위를 달렸다. 독립당은 영국에 배정된 73석 중 23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이 1위에 오른 것은 1906년 총선 이후 108년 만이다. 나이절 패라지 독립당 대표는 “영국 정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면서 “유럽통합은 오늘밤으로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덴마크에서는 전체 13석 중 극우 덴마크국민당(DPP)이 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이 부상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극좌 정당이 약진했다.

EU 최대 경제국으로 EU 통합을 주도한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CSU·기사당) 연합이 36.3%의 득표율로 간신히 1위를 지켰다. 대신 유로화 통용을 반대하며 1년 전에 창당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7%의 지지율로 7석을 차지해 유럽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반EU 정당이 인기를 끈 데는 EU의 이민 자유화 정책과 그로 인한 일자리 경쟁 심화,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경제 상황에 반감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잘살아 보자’며 시작했던 통합 때문에 오히려 더 못살게 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부국 국민들은 동유럽의 ‘가난뱅이’ 이민자들이 몰려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민의 EU 내 이민·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동유럽국가에서 서유럽국가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U가 각국에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면서 해당국의 복지 혜택이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EU에 묶여 못사는 것보다는 ‘EU를 벗어나 우리만이라도 잘살자’로 돌아선 것이다.

결국 EU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이민, 가입국 확대 등 EU통합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BC는 반EU 정당이 어떻게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반EU 정당은 연대를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거대 단일 정파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EU라는 목표는 같지만 정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영국독립당은 프랑스 국민전선의 연대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한지민   2018.09.17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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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9   2019.01.09 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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